자동차 사고시 소유자와 피용자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❷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서언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용자일 때,

피용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이다.

주변에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례를 통한 판례를 알아본다.

1. 회사 자동차를 직원이 운행 중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유무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 유무

1) 다툼의 대상

B가 C의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허락을

받아 그의 하청업체 직원에게 자동차 운행을 맡겨서 그가

음주 후에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A: 피용자(업무 수행자, 피해자)

B: 보험회사

C: 회사(사용자, 기명피보험자)

2) 핵심 요지

C의 운행 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가 관건이다.

평가 항목:

아래의 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①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②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③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④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⑤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⑥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⑦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면서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의 여부

⑧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⑨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한

관련성과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에 대한 배제 유무

3) 참고 법령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나. 민법

다. 상법/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 판례

2. 좀더 쉽게 이해하기

요약

자동차 사고가 발생시,

사용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피용자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피용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받는 경우,

사용자가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를 상실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사용자가 업무와 전혀 무관한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은 사용자 즉,

자동차 소유자의 피보험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용자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