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테스트한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한강 활용성 테스트”를 중심으로
서론
현재의 디지털 시대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테크 기반의
메타 플랫폼 회사의 성장과 AI 등 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경제 및 산업 전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5G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과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으로 새로운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를 불러왔다.
과연 디지털 화폐가 시대의 대세적인 흐름을 따라 우리 사회에 적용이 될까?
만약 상용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와 관련해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자체 보고서의 형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經濟 分析｣ 제28권 제4호 (2022.12)/
김영식, 권오익, 담당부서; 금융 통화연구실 02-759-5391):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 한강 활용성 테스트”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를 알아보려 한다.
참고 START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의 및 필요성
1. 정의
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화폐”로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단위(unit of account)를 갖는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이다.
이는 현금과 1:1로 교환 가능한 법정화폐로서,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그 공신력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 코인이나 현금성 화폐,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카드, FPS(소액결제 수단)와는 다르다.
② 이 디지털 화폐(약어, CBDC)는 실물 형태가 아닌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만 존재한다.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DLT)을 기반으로 발행될 수 있지만,
이는 민간 암호 화폐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발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암호 화폐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가 민간 기업이 발행하거나
운영하는 것과 달리,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
2. 디지털 화폐의 종류
1) 도매 디지털 화폐
① 이는 Wholesale CBDC로서, 주로 금융기관 간의 거액 거래나
은행 간 결제에 사용되고, 발행 대상 또는 사용 주체에 따라
상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중앙은행 계정(account)에 두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앙은행 준비금(reserves)과 유사한 전자화폐로서 규제 대상 금융기관이 사용한다.
② 도매 CBDC는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기반을 잡고 상업은행 같은
지급결제서비스 사업자(PSP)가 고객 대면 서비스를 맡는 현재의 이중 통화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 도매 CBDC는 중앙은행에 준비금을 보유한
상업은행을 포함하여 훨씬 광범위한 금융중개기관에 새로운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2) 소매/범용 디지털 화폐
① 이 화폐의 특성에 대해서는 가계 및 기업을 포함하는 일반 대중이
CBDC를 현금같이 중앙은행에 직접 청구(direct claim)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2계층 구조의 통화제도와 일부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 청구이기 때문에
지급결제서비스 사업자(PSP)에 대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수반하지 않는다.
② 또한 소매/범용 CBDC는 소액 FSP처럼 개방형 플랫폼
(open platform)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PSP(지급결제서비스사업자) 간의 경쟁을 강화하여
지급결제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용자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제어하는 민간 기업(예:빅테크)의 시장 지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종류 | 특성 |
|---|---|
Ⓐ | 일반 대중이 현금같이 중앙은행을 직접 청구(direct claim)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2계층 구조의 수정된 통화제도 |
Ⓑ |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 청구이어서 지급결제서비스사업자(PSP)에 대한 신용위험(credit risk)을 수반하지 않음 |
Ⓒ | 토큰 기반(token-based)의 암호화를 통한 엑세스와 지급 익명성(anonymity)허용, 계정 기반 엑세스로 신원 확인 필요 |
Ⓓ | 자금은 중개자(PSP)를 거치지 않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실시간에 중앙은행 화폐로 직접 결제 |
Ⓔ | 디지털 결제에 엑세스할 수 없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
Ⓕ | 지급결제서비스사업자(PSP)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종 사용자간의 즉각적인 지불(instant payments)서비스를 제공 |
3. 디지털 화폐의 활용과 편리성
1) 빠르고 간편하다
① 현금 불필요: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해진다.
② 실시간 송금: 24시간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결제와 송금이 이루어진다.
특히 국제 송금의 간편화, 비용 절감, 속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③ 온/오프라인 통합: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점에서 QR코드 스캔 등 간단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2) 낮은 거래 비용
① 중개수수료: 간편결제 또는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아진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이 줄고 이윤이 증가한다.
② 현금 관리 비용: 민간 은행이나 기업 역시 현금 관리 및
매출 관리 비용을 줄이고, 한국은행에서는 현금 발행, 운송, 보관에 드는 큰 비용을 줄인다.
3) 금융 보편화 확대
-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 서비스 접근이
- 어려웠던 금융 소외 계층도 디지털 화폐의 전자지갑을 통해
-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서 경제 활동의 참여가 쉬워진다.
4)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및 정책 집행
- 공공자금 즉, 아동 수당, 재난 지원금, 복지 바우처 등,
-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단계
1) 디지털 화폐 전용 모바일 지갑 앱 설치 및 계정 생성
- 공식 앱 다운로드: 중앙은행 또는 협력 은행,
- 지급결제 기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화폐 지갑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요.
- 본인 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분증 촬영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해요.
- 계정 생성: 인증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갑 계정이 생성되어요.
2) 디지털 화폐 충전
- 은행 계좌 연동: 기존 은행 계좌에서 디지털 화폐 지갑으로 금액 이체 가능해요.
- ATM/스마트 이용: 현금을 입금해 디지털 화폐로 전환 또는 ATM에서 직접 충전해요.
- 타인이 나에게 송금: 타인이 내 디지털 지갑 주소(ID)나 QR코드로 송금할 수 있어요.
3) 결제 및 송금
- QR코드 결제: 상대방의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여
- 결제 금액을 입력하고, 생체인증이나 비밀번호로 결제를 완료해요.
- NFC 결제: 휴대전화로 단말기에 터치하여 결제할 수 있어요.
- 디지털 송금: 타인의 디지털 지갑 ID를 입력해 즉시 송금이 가능해요.
- 오프라인 결제: 인터넷 연결 없이 NFC, 블루투스, SMS 등에 의한 결제가 가능해요.
4) 잔액 확인 및 거래 명세 조회
- 실시간 잔액 확인: 앱에서 보유한 디지털 화폐 잔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요.
- 거래 명세 조회: 충전, 송금, 결제 등의 내역이 앱에 기록되어 확인해요.
5) 디지털 화폐 출금 및 환전
- ATM/은행 창구 출금: 디지털 화폐를 현금화 환전 또는 ATM에서 출금해요.
- 타인에게 송금: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 디지털 화폐를 현금화할 수도 있어요.
6)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암호화 및 인증: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와 다중 인증(비밀번호, 생체인증 등)으로 보호되어요.
-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거래 내역으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송금·충전 등 모든 금융 활동이 실시간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5.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 테스트
1) 한국은행은 2025년 3월 24일 미래의 화폐인
디지털 화폐의 효용성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유용성에 대해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에 관한 연구 자료를 공개하고 영상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했다.
2) 또한 한국은행은 일반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매형 CBDC가 아닌 기관용 CBDC의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일반 참가자에게는 **예금 토큰(Deposit Token)**을 제공하여 이 예금 토큰으로 일상 거래를 하고 있다.
✽ 참조>>한국은행 사이트>멀티콘텐츠>홍보 동영상>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이용자 모집
☀ 아래 사진은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홍보동영상 일부 발췌한 것이다:
** 참고 동영상YouTube 보기 GO >>> 한국은행 홍보 동영상
6. 디지털 화폐의 장단점
1) 장점
① 통화 정책의 효율성 증대: 중앙은행이 통화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경기 부양, 물가 안정 등 통화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② 지하경제 양성화: 모든 거래가 중앙은행의
디지털로 기록되어 자금 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방지할 수 있다.
③ 금융 안정성 강화: 민간 지급 결제 시스템 마비 시에도
디지털 화폐인 CBDC를 통해 최소한의 금융 기능을 유지하고
대처할 수 있어 금융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
④ 민간 결제 시스템과 PSP 간 경쟁 촉진: 디지털 화폐인
CBDC의 등장은 기존 민간 결제 시장에 새로운 경쟁을 유도하여 더 효율적이고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2) 단점
① 금융 불안정성 유발 가능성: 금융 위기 시 은행 예금이
디지털 화폐인 CBDC로 대량 전환될 경우, 시중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여 금융 시스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②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및 부담 증가: 디지털 화폐인 CBDC
발행 및 운영, 보안 관리 등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이 많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유지 비용의 부담이 커진다.
요약
1. 이처럼 디지털 화폐인 CBDC는 기존 민간 디지털
결제 수단과 달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서,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가치 변동의 위험이 없고 공신력이 담보된다는 장점이 있다.
2. 또한, CBDC는 개방형 지급결제서비스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하고 사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신용 리스크 없이 안전하고 즉시 결제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연령별·지역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그러나 중앙은행 중심의 디지털 정보의 획일화로 인한
유지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할 과제와 금융 위기 시 대처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